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 운영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안병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19		발의연월일 : 2022. 3. 10. 발 의 자 : 안병배·정창규·백종빈·김진규 의원 찬 성 자 : 임동주·김종득·노태손·박인동·민경서 의원

1. 제안이유

국제 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에 대한 보호 및 교육·홍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목적 및 위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업무 및 시설(안 제3조, 제4조)

다.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,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

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

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위임법령 등 작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결과에 따라 기재

다. 기    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 등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(이하 “생태학습관” 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1-1번지 일원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

2.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

3. 저어새 체험ㆍ교육ㆍ홍보 등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

4. 그 밖에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시설) 생태학습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태교육장

2. 홍보실

3. 사무실

4.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

제5조(개관 및 휴관) ①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
2. 그 밖에 시설의 보수·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

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.

제6조(이용시간) ① 생태학습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, 범위, 절차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자연환경보전법 ㅇ 제4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자연환경보전법

제4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1.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

2.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,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

3. 소생태계의 조성,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

4.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

5. 생태복원기술의 개발,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

6.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

7.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

8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

9.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

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

2.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,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(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)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3.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발생요인 :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을 통하여 시민인식 증진 사업,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 비용

나. 관련조문 :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,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21 저어새 생태모니터링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비 예측 반영

- 2022 저어새 생태학습관 일반운영비 등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

나. 추계 결과 : 3년간 510백만원 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계	2022년	2023년	2024년
계		510	170*	170	170
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		510	170	170	170
	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	510	170	170	170

* 저어새 생태학습관 인건비 : 70,000천원

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모니터링 및 인식증진사업 : 67,000천원

저어새 생태학습관 일반운영비: 33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시(100%) 부담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김세헌 과장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○ 저어새생태학습관 민간위탁 : 향후 3년간 510백만원 소요

(연평균 17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계
세입	시비	-	-	-	-
	소계	-	-	-	-
세출	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	170,000	170,000	170,000	510,000
	소계	170,000	170,000	170,000	510,000
재원 조달
국 비		-	-	-	-
시비	소 계	170,000	170,000	170,000	510,000
	일반회계	170,000	170,000	170,000	510,000
	특별회계	-	-	-	-
	기 금	-	-	-	-
군ㆍ구비		-	-	-	-
민 간		-	-	-	-
기 타		-	-	-	-